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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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만 증가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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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미국 헌법에는 금주 조항이 있었다.그러나 실상은 암거래만 증가시켜 놓았다. 비밀 바(BAR)에는 각국에서 밀수입된 수십종의 술들이 놓여 있었다.경찰서장, 판.검사, 배심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떼거리로 몰려 와서 술을 마셨다.말단 순경들은 주방에 들어와 한 잔 얻어먹고 갔다. 금주 열심당으로서 사실 경찰권을 가진 드라이에이전시 (DRY AGENCY)가 때로 이런 데를 급습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습격 계획을 순경들이 미리 정탐해서 알렸다. 따라서 술이 현장에 없으니 수사대도 어쩌지 못하는 노릇이 반복되었다.술통을 바로 옆집에 옮겨 놓은 것을 알면서도 옆집을 수색할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그리하여 실상 금주법은 금주도 못하면서 국민의 준법정신민 흐리게하는 역효과를 내었다.또 술 밀수작업은 갱단을 증가시켰고 술 수출로캐나다만 돈을 벌었다. 또 공해상에 뜬 유람선에서는 엄청난 사치와 쾌락의 별천지가 전개되었다.이처럼 금주법은 처음 제정된 의도와는 달리 악법이 되어 범죄만을 더욱더 양산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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