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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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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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표부 가운데 주차위반이 가장 많은 나라는러시아와 북한이다. 전체 주차위반 건수에서는 러시아가, 보유차량당 위반은북한대표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이는 뉴욕시가 9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적발한 주차위반 통계에서 밝혀진 것이다. 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대표부는 이 기간동안 모두 470건의 주차위반을 기록, 차량1대당 월평균 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러시아는 17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중 총 6,228건의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으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벌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주차위반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차를 했다가 주차비가 불어나자 차를 아예 주차장에 버리는 경우가 국내에 적지않게 생기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포공항 주차장에는 장기여행에 따른 고액의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회수를 포기하거나 방치해둔 차량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더러는 차량가격 몇백만원에 주차요금이 천만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니 차주(車主)나 주차장측 모두 어지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요즘들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정차위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들이 내지않고 있는 과태료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서울시의 경우지만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5백10만3천건에 1천6백6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50회이상 상습체납자는 3,021명에 체납액이69억4천만원이나 된다. 이 모두가 주차난 때문이라 할 수 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0회이상 체납한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과거에도 이들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차량이나 동산압류등 강경조치를 취했으나 별 성과를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하다.-1996. 6. 5. 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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