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TOP
DOWN


단돈 50달러

본문

[단돈 50(4만원)달러만 넘어도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미국 상원의 엄격한 태도는, 1백만원까지 떡값으로 본다는 우리의 너그러운() [뇌물 慣行(관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한번에 50달러짜리 이상의 선물을 받지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선물 총액의 상한선을 1백달러로 제한하였다. 그동안 의회의원이나 사무원들은 2백50달러까지는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1백달러 이하의 선물은 총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1백달러 상한으로 못박은 것이다.연방정부 윤리국(OGE)도 공직자 윤리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여, 종전에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외부 인사에게 단 1달러짜리 햄버거 점심도 대접받지 못하도록 금지해 왔고, 선물도 외부의 모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달력 볼펜 등 10달러짜리 이하로 한정되던 것을, 91년말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서 비로소 25달러 이하의 점심 및 10달러 이하의 선물로 완화한 것이다.이처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는 내용조차 우리 눈에는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비쳐지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수누누백악관 전비서실장이 공용차를 타고 뉴욕에 가서 개인 용무를 보았다 하여 신문에서 대서특필로 문제를 삼고, 카터 전대통령이 콜로라도주의 한 결혼식장에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동승한 두 아들 삯을 정부에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미국의 공무원 윤리규정이다.공무원 각자는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위임받았다. 그러나 그 힘의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만큼 공명정대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권 부서 공무원들이 권력의 독점을 빌미삼아 민원인에게 손을 벌리는 [관행]을 과감히 척결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권력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경우에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여기에 매체로 작용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 곧 [뇌물]이란 현실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인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부패척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부패 근절이 사회개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499 건 - 42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