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학살 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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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Bund) 선거는 1848년 스위스 연방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된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개 7인의 각료와 단체장이 4년마다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정부의 각료와 의원은 4년마다, 의장과주정부 수반은 매년 1인이 선임된다.연방정부의 수반은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년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선출한다. 상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스위스의 연방헌법상 연방의권한은 국내외 안보, 대외관계, 관세, 우편,전신 전화, 화폐, 군대조직등을 관할한다.스위스 행정은 주행정이 원칙이며 직접적인 연방통치는 예외적이다.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 행정부, 의회 및 법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주 권한으로는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 연방의회에의 법률안 제출권, 연방헌법 수정동의권 등이 있다.대부분의 지방정치인들은 자기지방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다. 연방의회 의원들마저도 개인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의원특권의식을 가지고있지도 않다.스위스의 지자제 성공사례로 스위스 최대도시 취리히 남쪽 추미콘市를 들수 있다. 추미콘市에는 의회가 없고 주민총회가 이를 대신한다. 주민 4천6백여명이 모두가 의원인 셈이다. 주민총회는 매년 4~5회씩 열리는데 시의 예산과 결산은 반드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있다.물론 스위스에서는 지자제가 중앙정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다. 13세기말부터 산악마을 등에서 자체적 수요에 따라 자생발전하였기 때문에 추미콘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엔 의회가 없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스위스의 지자제에도 문제점은 날로 커지고 있다.우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있기 때문에 각종 이익단체에 소속돼 이익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유권자가 국민발의를 통해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법안의 통과를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원의 직업성 및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날이 갈수록전반적인 투표율이 감소되는 등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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