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고교 평준화제도 개선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누가 뭐래도 현행 제도는 시급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교육개혁의 으뜸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처럼 관련 당사자 및 기관들이 경쟁이나 하듯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고 힘겨루기하는 양상을 보이며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은 삼가야한다.지난해에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97년부터 사립고중심의 고교평준화 부분해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교육부장관이 최근 [98년부터 서울시내 20개 고교 평준화 해제 방침]과 함께 다른 시-도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혀어느것이 진정한정부의 방침인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의식한 때문인지, 학교군제를 도입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지원토록 하는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세 방안들은 그 나름의 장점에 못지않게 현실적 난점도 안고 있으므로어느 방안이 더 나은지 성급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관련기관들이 자기 주장만 펴며 각개약진 식으로 개선을 추구할 때는결과적으로 혼란과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점이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개혁의 주체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상식적인 수준에서 볼때는 교개위가 중심이 돼야할 것이다. 바로 그런 교육현안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어떻든 교개위와 교육부가 특정 개혁과제를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내며 티격태격 공다툼이나 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에 관한 한, 교개위나 교육부는 전체의 틀을 짜는 정도에서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요 정도다.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민선과정을 거쳐 선출하는 등으로 초-중등교육분야에서의 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교육의 획일화-중앙집중화에서 탈피,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평준화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및보완은 시-도의 실정에 맞는 수준에서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게 마땅하다.그리고 현행 평준화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그자체가 지니고 있는 장점 또한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살려가면서 단점을보완하고 부작용을 극소화하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우리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