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실태와 대책…장애여성 성폭행 방생률 세계 1·2위서울 상계동의 정신지체 장애인 이모양(16)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년동안 마을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남 김해의 여성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씨(20) 역시 마을 주민 6명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뒤 임신하자 오히려 마을 부녀회원들은 아이를 낙태시키기까지 했다.그뿐이 아니다. 전남 장흥의 마을주민 4명은 정신지체장애인인 9살,11살 자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인인 어머니 서모씨(34)까지 여러해 성폭행했다．또 부산에서도 17살,18살 된 정신지체장애인 소녀 2명이 종교인에게 성폭행당했고 충남 천안의 무허가 복지시설 원장은 여러해동안 김모씨 등 6명의 지체장애인 여자원생들을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낯부끄러운 이같은 장애인 상대 성범죄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속에 대부분 가려져 있다. 앞에 소개된 성범죄는 지난 한해 드러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중 일부일 뿐이다．미국에서는 비장애인여성보다 장애인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4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다．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조차 찾아보기 힘들다.전문가들은 성폭력 발생률 세계 1,2위를 다투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때 사각지대에서 난무하는 장애인 상대 성폭력사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나마 일회성에 그치다 지난해서야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장애인 성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남에 따라 여성장애인단체,여성계가 공동으로 올해 서울,부산 등 5개 도시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장명숙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약자로서 늘 그늘에 가리워져 왔다”며 “이들이 겪는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성폭력인데 그동안 이를 상담·치료하는 체계가 없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여성장애인연합은 올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 보고서인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가 전체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20살의 피해자도 정신연령은 7살 정도여서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장애인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장애’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없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알기 전까지 계속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다. 강간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유형이 이를 대변해준다. 자신을 잘 아는 이웃사촌이 가해자였고 그들은 장애를 악용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삼았다.그런탓에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그동안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설사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이 개입해도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피해여성장애인이 되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중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모양의 경우 1심에서 가해자 4명중 3명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주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무죄로 풀려났다．재판과정 내내 용의자와 가족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은데다 1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이양이 변호사의 질문공세에 증언을 뒤집은 결과였다. 재판부는 이양의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씨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부산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인 장애인 소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너무 시달린 나머지 아예 말을 안하고 대면접촉까지 피하는 일이 생겼다．이에 대해 최경숙 부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은 “전형적인 초동수사의 한계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 맞물려서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들이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초기수사과정에서부터 장애인 전문상담원이 동석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수화가 가능하고 장애인여성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상담원을 두는 등 초기수사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또 불모에 가까운 의료 지원과 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여성부는 역시 연말까지 충남·경기 등으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확대 설치하고 5천여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장향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강화를 위한 전문상담원 양성이 시급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용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장애인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망 구축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지역 상담전화 E메일서울 02-3675-4466 council@kdawu. org부산 051-583-7736 pdaws98@hanmail. net대구 053-637-6057 tdaws@hanmail. net전주 063-286-1366 kcdaws@hanmail. net청주 043-262-4246 hotsisters@hanmail. net관련기사‘성폭력’ 법적장치가 없다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